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자율방범대법 개정’건의 미성년자의 자율방범대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법 개정 건의 하인숙 기자

2023년 05월 10일(수) 10:26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자율방범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균호 의원 제공)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9일 제311회 임시회 중 김균호 의원이 '자율방범대 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구의원 일동은 ▲현행법의 미성년자 결격사유 규정 철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예외 규정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구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구청 공모사업으로 2014년 ‘청소년 방범대’를 발대, 지금까지 9년 동안 1년에 1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봉사를 전파하고, 각종 교육활동(성교육, 응급처치교육, 줍기활동, 예절교육, 나눔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긍정적인 시너지로 지역부모들의 방범대 가입이 증가하고, 광주시 5개구 연합대에서도 청소년 방범대를 출범준비 하는 등 청소년 방범대원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지난달 시행된 일명 “자율방범대법”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경우 방범대원자격에서 결격사유로 두어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방범대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해 있고, 청소년 방범의 긍정적 효과로 청소년 방범대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법은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율방범대는 1953년 주민야경제도를 시작으로 21년 10월 기준 전국에 4,225개의 조직, 총 10만44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18개동, 397명의 자율방범대원, 청소년 방범대원은 111명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