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시 군 교부세 약 74억 원 지원 예상” 이백춘 국장

2023년 05월 08일(월) 14:27

무안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전남 무안군은 전국원전동맹의 회원 지자체로서 지난 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4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30명은 503만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 문제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정책연대 협약식을 맺었다.

또한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및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는 원자력 대형사고 발생 빈도와 방사능 전파, 국가 방사능 체계, 지자체 방사능 방재 업무의 한계 및 대안, 지방교부세법, 원전 지원제도의 안전기준 정량화 등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3개 지자체에 균등 배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된다면, 올해 내국세 0.06%인 1,700억 원 기준으로 시·군·구별 약 74억 원 정도의 교부세 지원이 예상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당연한 지원으로 우리 군민의 주민 보호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복지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며 “원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