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임동현 부의장,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완화” 촉구 제2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이백춘 국장

2023년 05월 08일(월) 14:24

무안군의회 임동현 부의장,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완화” 촉구

무안군의회 임동현 부의장은 지난 8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무안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 및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임동현 부의장은“우리군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의 필요성과 농업진흥지역의 변경과 해제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정부와 무안군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부의장은 “한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용 외에 다른 용도의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되며,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며“농지 보전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법령상 변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임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제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할 시기이다 ”고 밝혔다.

이어“군 차원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때이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구역을 나누어 연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법에 허용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보전할 필요성이 없는 농지에 대한 과감한 변경·해제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 무안군의 백년 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