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업ㆍ농촌 공익직불금 원스톱 등록신청 제도 마련 위한 청원’ 직불금 신청하려면 3곳의 행정기관 방문해야 이연화 기자

2023년 05월 03일(수) 18:20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3일 이무진 해남군 농민회장과 함께 ‘농업ㆍ농촌 공익직불금 원스톱 등록신청 제도 마련을 위한 청원서를 전라남도의회에 전달했다.

현재 농민이 직불금을 등록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 체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또 개별 계약서(95년 이전 소유권 이전 필지)를 작성한 농민의 경우 농어촌공사만 제외될 뿐 나머지 행정기관 모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전산 기술 첨단화로 행정서비스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농업직불금 신청을 하려면 3곳의 사무소를 찾아 다니는 구시대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며 “절차를 간소화시켜 동시에 접수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 도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남도는 대정부 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자체 대안을 마련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도입된다면 농민들도 편리하고 행정비용도 절약될 것이다”며 “전남도가 농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청원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진보당으로 당선되어 교육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윤리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농민수당 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농민 의원’으로 농민들 입장을 대변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