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수행방식 개선한다 - 관련 연구기관 사전 컨설팅, 최종 결과물 평가 후 공개 이연화 기자

2023년 05월 03일(수) 16:02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는 3일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에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도 도정 현안사항에 대해 매년 10~12건의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발굴 등 입법 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년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 그 결과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로 제공하고,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에 연구기관과 시민단체도 추가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직접 출석하여 설명·답변하게 하고, 용역 계약방식 또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서와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실적을 제출받아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활용도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서동욱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내실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의원별 관심분야 연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올해는 총 11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