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 요구 시내버스 배당금 지급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 요구 이상봉 기자

2023년 04월 28일(금) 18:24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제313회 임시회 제1차 추경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업체의 배당금 지금에 대해 지적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는 명분하에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므로 부산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버스회사의 배당금 지급에 대한 문제는 반복되고 있으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33개 업체 중 일부 업체(13~15개 업체)만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당금액도 제각각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특정 업체는 당기순이익 보다 많은 배당이 지급되고 그 규모가 2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법상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올해 3,85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금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부산시는 배당에 대해 지적을 받으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이제는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 배당금 지급이 적절한지, 적정투자보수 금액이 과도한 점은 없는지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준공영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운수업체의 합리적 경영에 대한 개선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또한 버스는 CNG, 전기, 수소, 경유 버스 등 차량별 운영비에 대한 언급하며, 운영비 절감을 위해 부산시는 전기나 수소버스 등으로 적극적인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운행되고 있으나 부산시가 많은 고민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