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이용빈 국회의원과 ‘무국적·난민 아동 보육 지원’ 간담회 아동 권익 향상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 필요해 허성명 기자

2023년 04월 28일(금) 18:17

‘무국적아동 및 난민아동 보육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 사진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8일 구의회 회의실에서 ‘무국적아동 및 난민아동 보육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무국적 및 난민 아동’의 현황과 실태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보육사업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용빈 국회의원, 김동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센터장, 권봉민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 팀장, 강효근 와이드뉴스 대표, 하정호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 과장, 정미선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소장, 관계 공무원, 광산구의원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미등록 아동은 출생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통계 조사가 어렵고 의료와 주거, 교육 등 기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무국적자 문제의 주요 당사국으로서 미등록 아동이 기본권을 보장받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국내에 수많은 무국적 아동들이 있지만 아이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정책적으로 소외받아 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아이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출생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옥 의원은 “광산구는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무국적·난민 아동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