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대화 27번째 ‘이주민·선주민 상생, 지방소멸 극복 대안될 수 있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외국인 전담부서 설치 검토” 선주민·이주민 간 화합·공존·정책 방향성 등 논의 하인숙 기자

2023년 04월 25일(화) 15:38

월요대화

광주에 사는 선주민과 이주민의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4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27번째 월요대화’를 열어 학계, 이주민단체 관계자, 자치구 담당자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선주민과 이주민의 상생·동반성장부터 이주민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에는 장한업 이화여자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다문화연구소장), 메리암 디비나 그라시아 마뉴엘 광주북구가족센터 통번역 지원사, 왕루 호남대 국제교류처 국제교육지원실장(시각융합디자인학과 교수), 이천영 새날학교 교장(㈔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장), 황성호 광주이주민지원센터장(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부국장), 김태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배경인과의 동행특위 위원(㈔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김양숙 광산구 외국인주민과장, 박용수 시 민주인권평화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다문화·상호문화, 외국인주민·이주민 등 용어 재정립 ▲이주민·선주민의 양방향 이해·노력 필요 ▲미등록 외국인 지원에 관심 ▲이주민 증가는 지역발전 차원에서 적극 활용 ▲공립종합외국어고등학교 운영으로 언어소통 문제 해결 ▲적극적인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이주민의 사회적 위치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장(불어불문학과 교수)은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과제’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인정하고 선주민과 외국인주민의 화합과 공존을 위한 상호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상호문화사회는 살면서 자기의 고유한 가치와 생활방식을 상호 인정하고 교류하고 개발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사회를 말한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선주민은 이주민을 편견 없이 환대하고, 이주민은 그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함께 공동으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위해 상호문화 존중의 관계발전은 중요하다. 적극적 관용과 공평한 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평의회가 유럽연합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광주시도 상호문화도시를 천명하고 다른 도시와 유익한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또 ‘공립종합외국어 고등학교’ 운영 및 특례입학 지원의 5~10년의 장기적 프로젝트로 한국어, 러시아어 등 다중언어 가능한 교사를 양성, 이들을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의 언어소통과 자녀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광주이주민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황성호 신부(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부국장)는 “예전에는 돈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기술을 배워가는 외국인주민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들의 성향이 바뀌어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싶어한다”며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설득해서 가장 이주민이 많은 나라가 돼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다.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겠지만 광주시에서 준비를 잘해 이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에 로마 프란치스코 교황의 담화문 중에서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기’라는 문구를 소개하고, 이는 “권리와 존엄성 보호를 위한 일련의 단계들로 서로의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할 때, 문화 간 풍요로움이 더해져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뤄지고 상호 발전의 길로 갈 것”이라면서 “현재 광주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가치를 중심으로 5~10년후 미래를 대비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루 호남대 국제교육지원실장은 “일부 유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학업에 집중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면서 “비자·취업, 일자리 문제 등 유학생이 필요한 지원 정책 관련하여 대학교, 지자체, 정부 등 관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올리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졸업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라 간 문화교류와 외국인 연수·교환 등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광주시 노력을 요청했다.

메리암 광주북구가족센터 통번역 지원사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만나는 이주여성들은 20년 전과 비교하면 건강보험 등 많은 혜택이 있어 결혼이민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주여성들뿐만 아니라 센터에 나오는 외국인 주민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 참여하기 어렵고, 정부·지자체 지원정책과 관련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착지원 프로그램 발굴과 제도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정책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배경인과의동행특위 위원은 “취업지원과 연계해 법무부 지역특화비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과 정착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전남지역의 중앙부처 이주민정책 제안 참여와 지자체별 시행되고 있는 정책공유, 적극적인 사업홍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하나인 외국국적동포 ‘영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육 지원 정책은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앞으로의 정부정책 방향으로 “이주민 관련 용어·통계·규정 정비와 관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업무 효율성을 살리는 한편 미등록 이주민 아동지원 사항은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행안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인구기준 외국인수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이며, 비자문제나 이주민 정책 등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천영 대안학교 새날학교 교장(목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장)은 “사실 고려인이 광주에서 살만한 여건은 되지 않았지만, 인구감소 대응 차원에서 한명 한명 모시다보니 마을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탈출해서 이곳을 찾은 난민 중에 300~400명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났다. 고려인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려면 생존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역사마을 선포식도 하고, 고려인 선조들의 독립운동을 알리고 후손들이 고려인마을을 방문해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월곡동 아시아문화마을 조성 사업 등을 통해 관광객이 오면 일자리도 창출되는 등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자치구 담당자들의 고민도 함께 나눴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고려인마을은 선주민과 관계가 개선돼 마을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주민도 있는데 이들의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다. 특히 고려인마을 식당에서 300~400명 정도가 일하고 있을 정도로 고려인마을은 자족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출범예정인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는 한상단체처럼 경제적 역량 활용도가 높다”고 소개했다.

김양숙 광산구 외국민주민과장은 “고려인마을 인근 4개 초·중학교에 점점 고려인학생이 늘고 있다. 교사들도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도 급식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 이 학생들이 미래 자산이 되는 건데 교육청과 광주시, 광산구가 협업을 통해 사소한 것부터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 배려하는 정책들이 펼쳐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양숙 과장은 “이주민은 안전교육, 환경정화, 평생교육 등 선주민과 동일한 모든 정책의 고객이자 생산·소비의 주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광산구에 광주시의 절반 이상의 이주민이 분포한 만큼 이분들의 지위 향상 정책마련과 선주민과 함께 광주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외국인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결국 광주를 세계 속으로 소통하는 통로를 여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만들어야겠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일자리를 위해 광주에 온 외국인주민이나 유학생의 나라와 자매결연을 갖고 외국인주민이 떠나지 않고 어떻게 이곳에 섞이게 할 것인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더 나아간다면 종합외국어고등학교가 참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 같다. 국제학교 같은 경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종합외국어고가 세워지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할 과제인 것 같다. 교육청과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월요대화’는 교육·청년·경제·창업 등 8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시민·전문가들과 이야기하는 자리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시장 주재 대화 창구다. 오는 5월8일에는 의료복지에 대해 ‘28번째 월요대화’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