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김유수 기자 |
| 2023년 04월 21일(금) 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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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위원회 〉
◇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업무협약 등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종섭 위원장은 시민 인구인식 개선교육에 대에 질의하며 ‘찾아가는 인구교육’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 지, 단순 교육보다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또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청년 연령 확대에 따른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며 울산 맞춤형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시민과 의회 의견청취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권태호 의원은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대부분 지자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를 39세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청년기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정부에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 및 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장걸 의원은 청사 보안관리시스템 구입 추진과 타 시도 도입 사례 여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공진혁 의원은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타 시도에서는 이미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규정한 곳이 대부분으로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 및 사례분석 여부를 질의했다. 기존 추진 중인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 연령 상한 범위 확대 적용 여부에 대해 추가 질의했다.
김동칠 의원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지만 추진 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은 없는 지, 빚을 갚는 것보다 예산부족 사업 또는 신규사업 발굴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2022년 하반기 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집행부 평가와 미흡한 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추후 금고 운용상황 보고 시 자금운용 내부
평가 후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환경복지위원회 〉
◇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는 시민건강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실시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내시로 인한 감액이 결국 울산의 마약 관련 사업에 영향을 주므로 시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울산시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상수도 요금은 2012년 이후 11년 동안 동결됐다며 위원회에서 인상의 불가피함과 시민의 부담 등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노후된 상수관을 교체하고 유수율 향상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인섭 의원은 신 아편전쟁이라는 언론의 보도처럼 사회적 위험요소가 마약인 것은 자명하다고 언급하며 시의 입장과 같이 관리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차량 및 물품 구입에 대한 계획을 질의했다.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원수확보, 절수홍보, 관로·누수율 개선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물 절약 인식, 인상사유에 대한 효과적인 내용 등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에 대해 고심해서 상세한 홍보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치락 의원은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분할 납부 예정된 부지 매입비를 전액 일시로 납부하는 사유와 울산의료원 현재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상수도 요금단가를 3년간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 했는데 전기요금 인상도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대시민 홍보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수일 의원은 최근 울산 인근 지역에 엠폭스(원숭이두창) 환자들이 발생하는 현상을 볼 때 울산도 안전지대는 아닐 수 있다는 염려와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며 울산시의 대응책을 질의했다.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제출 내용과 시의 입장을 질의했다. 상수도요금의 생산 원가가 타 지자체보다 높은 이유를 질의했다. 수량확보도 절실하지만 시민들의 절수·절약에 대한 홍보도 중요함을 언급하며 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명희 의원은 마약 관련 서면 질문했던 시의 답변 중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 현재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해 사범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환자로 보고 치료를 위한 대책을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가 어린데 우리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당당한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실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