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부산시의원, 부산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열요금 인상요인을 알아보고 주민 복리의 정책을 제안 이상봉 기자

2023년 04월 21일(금) 15:40

임말숙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오늘(21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통한 열공급 체계 및 열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해운대소각장 간접영향권 이외에 인근 주민들에게도 주민 복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상승으로 인해 부산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열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상으로 공급되는 소각로 폐열이 전체의 19%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연료전지용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의 저열 및 폐열은 전체의 37%를 차지하며, 가장 비싼 열전용설비용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집단에너지시설에서 생산된 열이 전체의 44%를 차지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려줄 의무가 있는 부산시의 무성의한 행정이 열요금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음을 지적했다.

둘째, 집단에너지 공급 관련 정책 주민홍보, 요금조정, 공사현장 참관, 관리비 정산 결과 열람 등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된 부산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자문위원회의 경우 동 별로 2~5명의 주민위원이 있고, 회의에도 약 5~7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연료비 인상에 따른 기금 사용 승인에 있어서 해당 사안은 요금조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와 상의하지 않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안건에 상정한 것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과의 소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셋째, 무엇보다 연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금 사용에 있어서, 향후 노후화된 열 수송배관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한 기금을 미리 사용했으니, 올해 추진 중인 시설점검 용역에서 긴급히 보수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다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산시가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넷째, 부산그린에너지(주)로부터 받은 저열과 고열 중 저열의 무상공급을 통해 수소연료발전소를 떠안고 사는 해운대구 주민들을 위한 편익 제공을 제안했고, 특히 부산그린에너지(주)가 부산시집단에너지시설 부지 내 위치함으로서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할 곳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매년 지급되는 부지임대료 8,500만원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 주기를 제안했다.

다섯째, 대보수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9월에 준공한 해운대소각장의 효율이 약 30%까지 높아지면서, 늘어난 증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매도하여 남은 수익금의 일부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 주기를 당부했으며,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레'의 개정을 통한 제도 마련에 부산시가 협조해 주기를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계획도시인 해운대 신도시 조성 당시 특별회계 는 총 3,501억원으로 광안대교 건설 및 우회도로 지하철 건설 분담금 2,914억원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587억원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그간 우리 부산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되짚어 보며, 부산시가 이제는 해운도신도시의 기반시설 및 도시 리모델링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시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토론과 소통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