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부산시의원, 부산의 해묵은 난제 ‘동서격차해소’ 해결위한 노력 촉구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이상봉 기자

2023년 04월 20일(목) 18:24

북구 제2선거구 김효정의원

동서격차 해소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북구 제2선거구)은 4.20 제31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의 동서격차 실태를 지적하고, 도시균형발전 사업.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교육분야 동서격차)
지난 3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하윤수 교육감 기자회견을 계기로 ‘동서간 교육격차’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교육청은 지난 2004년 부산의 고질적 교육이슈로 지적된 ‘동서간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균형발전계획'을 발표, 1단계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20년째 되는 해로, 현재 4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다.

당초 1/2단계 사업(’04년~’13년)에서는 ‘동서간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었으나, 2014년부터 시작된 3단계 사업부터는 전략이 ‘지역간/계층간/학교간’으로 변경, 확대됐다. 하윤수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난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만큼, ‘동서간 교육격차’로 다시 정책의 초점이 이동됐다 볼 수 있다.

문제는, 20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중이지만 그 성과가 전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교육균형발전’ 명목으로 지난해 4,587억 원, 올해는 2배 이상인 9,20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격차 심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뿐 관련 시책의 성과 및 격차가 완화됐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김효정 의원은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포장돼 있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교육정책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며, 대상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균형발전 사업이 특히 ‘동서간 격차 해소’ 부문에서 그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인구비중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06년/ 2022년의 인구 비중 변화를 보면, 서부산권의 ‘전체 인구’ 비중이 2.6%p 감소한 반면 ‘학생’ 비중은 4.4%p로 더 크게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1.5%p)보다 초등학생(5.1%p)과 중학생(5.7%p)의 감소폭이 더 컸다.

김효정 의원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서부산권/원도심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부산형 인터넷 강의’ 구축 39억 원 등 총 703억 원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최근 ‘서부산 학생들의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 ’자기주도성‘이 동부산권 학생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힌 바 있으면서도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전제로 하는 인강 구축을 교육격차 해소의 대표 사업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또한, 그간 수차례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언급됐음에도 지표 운용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화·관광분야 동서격차)
이어서 김효정 의원은 부산 지역 내 문화격차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강서·강동권을 아우른 서부산권 문화불균형 문제를 짚었다.

부산 시내 공연장, 미술관은 대부분이 동부산권역에 포진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문화생활인 ‘영화관람’을 위한 스크린 수조차도 동부산권에 쏠려 있어 서부산권 시민들이 문화불모지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에서는 문화인프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주거지 근처에서 가장 쉽게 문화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문화행사조차 지역 여건에 따라 권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행사 분산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김효정 의원은 서부산권 시민들은 여전히 공연이나 전시를 쉽게 즐길 수 없는 ‘문화허기’ 속에 놓여있다고 꼬집으며, 정책의 의지와 방향성은 예산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부산시의 문화예술예산은 여전히 2% 수준이라며 강력한 정책의지를 촉구했다.

이어서 김효정 의원은 지금 부산은 2030세계박람호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가덕신공항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늘 길’은 활짝 열릴 예정인데 서부산의 ‘문화의 길’은 안개 속처럼 답답하기만 하다고 지적하며 ‘서부산 신문화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김효정 의원은 관광분야에서도 동부산권 쏠림현상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숙박시설과 같은 관광인프라조차 동부산권에 집중되어 있어 부산 지역 내의 관광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광인프라 불균형은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지출 격차로도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관광산업의 효과를 지역별로 온도차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시민들이 느끼는 정책의 효과와 이로 인해 정책을 신뢰하는 ‘정책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효정 의원은 부산시에서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축제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며 가덕신공항 개항 후,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서부산권을 패싱하고 동부산권으로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금이므로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도시균형발전 측면)
끝으로 김효정 의원은 도시균형발전실장에게 구군별 주거만족도, 정주의사 등에서 지역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효율성과 형평성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143개의 도시균형발전사업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지정됐는지 묻고 균형발전사업이 다른 일반적 개발사업과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효정 의원은 부산시가 도시균형발전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은 살고 있는 지역이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개선사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구·군간의 지역격차해소도 중요하지만 구·군내의 지역격차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세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부산시 차원의 지역불균형 지표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조례 개정으로 작년 2월 설치근거를 마련한 도시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속히 설치하여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효정 의원은 시장에게 부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의지를 밝혀달라는 말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촘촘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