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빈틈 많은 부산시 돌봄 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 할 수 있나? 향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부산형 돌봄체계 구축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할 것 이상봉 기자 |
| 2023년 04월 20일(목) 18:21 |
|
이번 시정질문은,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하고, 부산의 경우 서울 다음으로 꼴찌인 0.72명의 합계출산율과 함께, 만 12세 이하 아동 인구수가 지난 5년간(2018년 333,052명→2022년 294,231명) 3만8천여명이나 줄어든 심각한 현실 속에서, 그 주요원인인 부산의 영유아·소아 돌봄정책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재 부산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유치원ㆍ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우리동네자람터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이종환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신청해본 적 있는지를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본 의원이 어제 시정질문을 앞두고,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부산시내 아이돌봄 신청기관 다섯 군데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하루 전이라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당장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님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며, 기약도 없이 기다림만 하세월인 상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자 수가 2022년 455개 가정으로 5년 전(2018년 167개 가정)보다 2.7배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가 바로 매칭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등을 통한 아이돌보미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시간대, 단시간 돌봄이 필요한 수요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산시만의 특화사업 확대를 제언했다.
이어 그는, 시간제보육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저녁, 주말, 공휴일엔 이용할 수가 없어 긴급할 때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운영방법의 변화를 통해 시급성에 대응할 수 있는 부산형 시간제보육서비스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이종환 의원은 사교육을 오히려 부추기는 교육청 정책의 문제점도 질타했다. 초등학생 1, 2학년 중 25%만이 초등돌봄교실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신청자 대비 공급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마저도 3학년 대상 초등돌봄교실은 거의 전무한 상태인바, 3학년부터 학부모들은 새로운 돌봄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을 설명하며, 이에 손놓고 있는 교육청 행정을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의 경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간대는 대학교의 수강신청 전쟁을 방불케 함을 지적하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에서 탈락한 초등학생들은 결국 ‘학원 뺑뺑이’에 내몰리게 됨을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수요자 중심의 초등돌봄교실 증설과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학교 밖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자람터(교육청 운영)나 다함께돌봄센터(부산시 운영)도 초등학생의 이동접근성 등을 고려한 세심한 지원정책을 펴줄 것을 부산시와 교육청에 주문했다.
이종환 의원은 마무리하며, “지금과 같이 돌봄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아이 낳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나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님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행정을 보노라면, 과연 우리 부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된다.”며, “향후 본 의원은 부산형 돌봄체계 구축 위한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