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 ‘116억대 사업 특정 업체 밀어주기?’ “사실 무근” 반박 사업비 증액은 사업지침 의거 농식품부 승인 완료 - 하인숙 기자 |
| 2023년 04월 18일(화)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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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은 18일 “‘2022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추진 체계상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함평군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농업법인 등이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하면 군과 전남도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심의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예산이 추가 편성된 것을 두고 특혜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대상자인 농업법인이 사업 신청 당시인 2021년 10월경에는 ’21년도 사업지침의 표준사업비를 적용해 2022년 1월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데다 2022년도 시행지침도 변경되어, 사업대상자의 변경신청을 받아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사업비가 변경됐다.
해당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행정과 최측근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군은 오히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자극적인 기사만 양산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실명을 떳떳하게 밝히라”고 되레 주문했다.
김환동 축산과장은 “현재 정부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했다는 보도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은 심한 악취를 풍기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최신식 에너지화 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근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정부 지침 등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