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발의 경계선지능인 진단·진료·돌봄 등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김유수 기자

2023년 04월 14일(금) 17:15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발의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치락 의원은 “최근 경계선지능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 경기 등 여러 시·도에서 경계선지능인의 사회통합과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며 “울산시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 대한 복지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경계선지능인들의 규모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최대 14%에 해당하는 약 7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영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성범죄나 사기범죄에 취약하고 취업,
결혼 등의 과정을 거쳐 사회로 통합되는데 주변인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시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 부여,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선지능인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상담 등 지원사업 실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담고 있다.

정치락 위원장은 “법률상 보호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지원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오는 제238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후 다음달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