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창 전남도의원, ‘저출생.인구절벽 대책 마련 촉구’ 13일 도정질문, 장기적 시각 종전 정책 수단 뛰어넘는 대책 주문 이연화 기자 |
| 2023년 04월 13일(목) 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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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창 의원은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1명대가 무너졌다”며“이제는 기존 정책을 손질하는 ‘찔끔 대책’ 정도로는 도민이 체감하기 힘들다”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종전의 정책 수단을 뛰어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서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빠르게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났다”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 연금 등 현금성 지원책으로 양육비 부담을 줄인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취업하기 전까지의 부담은 부모의 몫이 된다”며 “가정에서 지출되는 필수 비용들을 산정하여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현금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출산.양육환경 개선, 다자녀 지원 확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섬세한 맞춤형 출산 장려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