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민?관?공 업무 협약 체결 민?관?공 업무협약을 통한 민원해결, 기간단축 등 안정적 추진 이연화 기자

2023년 04월 13일(목) 10:16

전북도청사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도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13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북본부와 민간대행자 ㈜고원공간정보 등 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신속한 민원해결과 사업기간 단축 등에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지적재조사사업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업무수행 범위와 일정조율, 토지 경계설정·조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지적을 실제 토지현황에 맞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등 도민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다.

올해 도는 지적재조사사업 민관공 협의체를 통해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국비 67억 원을 투입해 55개 지구, 31,703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지적재조사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갈등을 해소하고, 민?관?공이 함께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2012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국비 236억 원을 확보해 도내 235개 지구 123,956필지(97.9㎢)에 대한 지적불부합 토지를 해소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