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참석 울산 등 8개 시도 공동제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도입 촉구 김유수 기자

2023년 04월 10일(월) 18:14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10일 오후 5시 10분 대전에서 2023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제3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임시회는 사료 가격 인상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민생과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울산을 비롯한 8개 시도에서 공동발의한 발전소와의 거리 등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을 다르게 하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역 내 전력 소비량 대비 생산량을 나타낸 전력자립도는 서울·경기가 48.5%,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중인 부산·울산 지역이 131.5%이고, 여기에 경남·경북을 포함하면 146.4%에 이른다.

수도권의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에는 원전 등 발전시설과 송전탑, 장거리 송전망이 건설된다. 건설에 따른 재산적 손실, 고압전류로 인한 위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회적 갈등의 문제 등은 전력생산지 인근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단일요금체계에 따라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전력의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김기환 의장은 “전력공급시설 인근 지역은 재산권 행사 제한, 지가하락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력 수요량이 많은 사업체를 지방으로 유치하여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제정 촉구 건의안 △어린이통학버스 전기차 보급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관련 건의안 △지방의회 자체 감사시구 설치를 위한'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