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도입 추진한다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반 편성·점검·시정… 감사 공백 문제 해결 이연화 기자

2023년 04월 06일(목) 13:19

전북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칭)학교 자율형 종합감사’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자율과 예방의 감사체계를 구축해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직원의 감사 수감에 대한 부담 완화 및 감사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는 학교에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스스로 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과 개선 등을 스스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책무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사분야 감사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교무·학사 분야의 장기간 감사 공백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감사의 방향 전환을 강조해왔다. * 교무.학사 분야 감사주기: (현행) 약 40년

학교자율형 종합감사의 주요 추진 방향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해 교육목적 달성을 지원하고 △학교에 자율적인 업무개선 및 시정 기회를 제공해 책임 있는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 TF팀 및 맞춤형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 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감사수감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도입을 위해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에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규칙 개정을 4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매뉴얼 및 점검표, 추진 및 점검 방식 마련을 위해 T/F 구성하고, 관련부서, 학교 관계자,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가칭)학교 자율형 종합감사 시범 운영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권역별 연수를 거쳐 8월 시범 운영 대상교를 확정한 후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학교에 대한 감사는 2012년부터 교무·학사감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 공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면서 “‘지적·처분’위주의 감사에서‘시정·예방’위주의 미래지향적 감사 시스템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학교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선진화 된 상시 자율감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2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자율형 감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