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공공형 농촌 인력수급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농촌 인력공급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제도 조정 필요 이연화 기자

2023년 04월 04일(화) 16:53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형 농촌 인력수급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는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의 정책을 시행해 일손이 필요한 농촌 지역에 노동력을 중개하는 등 인력을 지원하고, 농업근로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정일 의원은 “공공 영역의 농촌 인력공급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에서 원하는 경우 체류 기간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개 전담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인력 중개 전담 직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손 부족으로 출하가 어려워져 농산물 가격 폭등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농번기가 다가오기 전에 정부는 공공형 인력수급 정책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