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1회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 개최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22건 발굴 및 논의 김유수 기자

2023년 03월 29일(수) 09:17

울산시청사

울산시는 3월 29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시, 구·군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한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 및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시민의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총 22건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규제 안건은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 수립 ▲지방투자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완화 ▲노면전차(트램) 혼용차로 관련 규정 개정 등이다.

울산시는 이날 논의된 22건 규제개선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중앙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울산이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의 위상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기업과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혁신적인 규제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은 4개 분야(경제산업, 도시환경, 유관기관·전문가, 규제혁신 기반구축)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