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이정린 도의원, 교원 정기인사 시기, 2월 1일자로 개선해야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학기 학교현장 혼란과 고통, 수십년째 반복 이연화 기자

2023년 03월 16일(목) 18:17

전라북도의회 이정린 도의원

교사들의 정기인사 시기를 3월 1일자에서 2월 1일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십년째 반복되는 전쟁통 같은 3월 학교 현장,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은 연차별 교원수급 불균형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정린 의원은 “최근 발생한 도내 모 고등학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실상 교원인사시기와 새학기 개학이 겹쳐 발생하는 혼란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인사발령이 지속되는 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월 새학기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문서 감축 등 다양한 방안이 도입됐지만, 교육현장에서 별다를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교원의 정기인사 시기를 3월과 9월에 실시하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제24조 제1항의 학년도 규정뿐”이라면서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실질적인 인사발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관행으로 굳어진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바꾸려는 노력이 없었다”면서 “최근 졸업식마저 12월말부터 1월 사이에 치러지는 등 시대가 변하고 학교현장도 변하고 있지만, 교원의 정기인사 시기만 변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정린 의원은 “3월 1일이 아닌 2월 1일로만 변경해도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할 수 있다”면서 “더 이상 교사와 학생의 고통을 두고 볼수 없다”며 전북교육청이 시급히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내 지역별 연차별 교사수급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떤 학교는 새내기 교사가 90%에 이르고 또 어떤 학교는 젊은 교사를 찾아보기도 어렵다면 과연 교육현장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역시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온 결과로 교사 연차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남원 하늘 중학교의 경우 교사 90% 이상이 3년 안쪽의 2급 정교사이고, 경력교사는 한 두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김제중학교는 젊은 교사가 10% 안팍으로 젊은 교사를 만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정린 의원은 “현행 교원인사제도의 맹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사와 학생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