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이재 의원, 도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수립해야 효율적 계획수립과 효과적 성과확산 위해 ‘인구활력추진단’ 구성·운영해야 이연화 기자

2023년 03월 16일(목) 18:14

전라북도의회 김이재 의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4)이 16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인구정책에 있어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이재 의원은 “2000년에 무너진 200만 명의 도내 인구가 2022년에 이르러 180만을 하회한 작금의 현실을 살펴볼 때, 더 이상 중앙정부 주도의 인구정책만을 믿고 바라볼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라북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소멸위험에 진입한 4개 시도 중 1곳으로 도내에서는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6개 시군이 소멸위험, 7개 군이 소멸 고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인 인구감소지역에 도내 시군 중 10곳이 해당하며, 1곳은 관심지역이다. 2000년 2만 5천여명의 출생아수는 2022년에 이르러 7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감소규모는 1만 8천여 명, 감소율로는 72.2%이다. 감소율로만 보면 전국 1위이다. 고령화 정도는 23.2%로 초고령사회로 나타났으며, 도내 13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초고령사회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30%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시군이 무려 10곳이 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가 초저출산·초고령화로 나타나면서 지방소멸이 예정보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김이재 의원은 “한나라 한신이 배수진을 치고, 결사의 각오를 다진 것처럼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전라북도 미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람 중심의 의식개선,인구활력추진단 구성·운영, 재원확보 및 재정지원, 정책사업의 인구영향평가 등 인구정책 수립·추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라북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