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시대 이양사무 발굴추진단 실무회의' 개최 10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실무회의 열고 정부 권한이양 기조 선제 대응 이상봉 기자

2023년 03월 10일(금) 09:31

부산시청사

부산시는 오늘(10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이양 대상 과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양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지방시대 이양사무 발굴추진단(T/F)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정부의 전방위적 권한이양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도적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와 부산시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이양사무 발굴추진단’을 출범했다.

이후 정부 발굴 이양과제에 대한 부서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신규 이양사무를 발굴했으며, 지난 2월 20일 광역권 협력을 통해 부·울·경 시도지사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권한이양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전문가와 업무담당자를 8개 그룹으로 나눠 ▲정부 이양과제 대응방안 ▲신규 발굴과제의 효과성·실현성 검증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양 방안 ▲부산 맞춤형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개발(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이후 이양 발굴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천명하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지정 근거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에 대비하여 부산형 개발안을 선제적으로 구상하는 한편, 광역협의체를 통해 지속해서 의제화하여 권한이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안병윤 행정부시장은 “정부에서 지방이양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지방이 권한이양의 주체로서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양사무 발굴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지방시대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