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전북도의원,최악으로 치닫는 전라북도 민생경제, 출구는? 오은미 도의원 도정질문, 전도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연화 기자

2023년 03월 09일(목) 17:41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고물가ㆍ고금리, 공공요금 폭등까지 겹쳐 민생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전 도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은 9일 제3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북도 민생경제 출구 전략으로 전 도민 민생회복지원금 및 농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북형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도시가스 요금 36.2%, 전기료 29.5%, 지역 난방비가 34.0%나 올랐다”며“이는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이라고”설명했다.
이에 무주, 부안, 정읍, 고창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형식의 현금성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 의원은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없는 예산 쪼개가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애쓰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질타하며 전 도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전북도의 경우 ‘쓰고 남은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 1,615억 원에서 연평균 25.3% 가파르게 증가해 2021년에는 무려 3,983억 원에 이른다”며 “이런 재원을 우선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한다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농민들은 물론 도의회에서도 도정질문과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도내 18만 농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으나 정작 농도인 전라북도는 농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변명과 둘러대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더 이상 ‘예산이 없다’며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을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특히“전북의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이 예대금리차를 통해 최고의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 및 금융 약자를 위한 지역 금융의 방향 전환이 절실한 가운데 전북형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은미 의원은 “전라북도는 도민들의 한숨을 외면하지 말고 전 도민 민생회복지원금과 농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민생고에 시달리는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