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900억 규모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기종 선택 신중해야 태블릿의 2배 가격대의 노트북은 예산낭비, 음란물 우회접속 완벽하게 못 막아 이연화 기자

2023년 03월 06일(월) 19:19

박용근 도의원

모든 학생들에게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무상 보급하려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약으로 추진되는‘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21.4%의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900억 규모의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두 번의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기종 선택에 있어 구체적인 점검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 기기 물품 규격 선정 회의가 3월 7일 예정되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초등학교는 웨일북, 중고등학교는 노트북으로 기종을 결정하려는 조짐이 있기 때문이다.

노트북은 교육용 스마트 기기에 최적화되기 보다는 각자 개인 휴대용 업무나 게임 등에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이 오히려 수업 중의 딴 짓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중고등학교에서 노트북은 원활한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에 적합하지 못하다. 특히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으로 스마트 기기가 아닌 노트북을 주력으로 보급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설사 MDM 프로그램이 설치되어도 학생들이 VPN 등을 통해 우회 접속하게 되면 기기 제어가 완벽하지 않으며, 유해사이트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불법적인 사이트 등의 접근도 차단하기 힘들다. 잦은 업데이트와 보안성의 문제점은 수업의 큰 장애 요소이다.

수업을 위해 스마트 기기 배터리 지속성도 따져야 한다. 이는 기종에 따라서 배터리 소모량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OS의 선택에 따라 사용이 지속되면 성능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문제점도 기종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교사들이 학생수업에 집중해도 부족한데 수업 장애요소가 많은 기종 선택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보급에 거론되는 웨일북이 타 시도교육청에서 보급률이 현저하게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900억대 예산으로 보급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의 수량도 2배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노트북은 도내 ‘스마트기기 사업’으로 먼저 보급된 크롬북에 비해 2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근 도의원은 “학생 수업과 직결된 900억 규모의 사업을 졸속 추진하게 되면 그 뒷감당의 피해는 상상 초월이다. 기종에 따라 가격도 2배의 차이가 나는데 학교 교실을 게임 PC방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직 학생수업의 효율성과 최적화된 기종 선택이 이뤄져야 하고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