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국토부 전달 2.20.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발표 이어 2.27.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방문해 공동건의문 전달 이상봉 기자

2023년 02월 27일(월) 18:00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국토부 전달

부산시는 울산시, 경남도와 함께 오늘(27일) 오후 3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과 면담에서 공동건의문 설명과 전달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 20일 3개 시도지사가 대정부 건의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3개 시도는 작년 12월 29일 부산에서 추진 체계, 일정 합의 등을 논의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세 번의 회의(1월 9일, 1월 27일, 2월 7일)를 거쳐 그린벨트 제도개선 공통과제를 확정했다. 또한 각 시·도 연구원에서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여 지난 2월 20일,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서명과 발표 이후 오늘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부울경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해제 권한을 전면 이양하고, 전면 해제나 해제 권한 전면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을 확대하고, 해제, 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함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재조사 및 선별적 보전관리, 권역별 녹지총량제 도입, 토지적성평가 시행관리,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부산시는 대규모 국책 과제인 2030세계박람회, 가덕신공항 등과 연계하여 공항복합도시와 신도시 공간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보를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해운대 53사단 군부대 이전을 통한 산학연 연계 혁신성장거점 조성이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인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가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권한이양 기조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광역권이 협력하여 정부 권한이양을 이끌어내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