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 전남, 국가산단 현안 해결 ‘맞손’ 오늘(22일), 성명서 발표, 합의문 서명, 정책토론회 통해 김유수 기자

2023년 02월 22일(수) 15:34

울산시청사

울산시와 전남도가 국가산업단지의 국세 지역 환원 및 지방세 과세 확대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월 22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산업단지 석유정제.저장시설 등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양 지역 국회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 공동 성명서 발표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석유화학공장이 위치한 울산과 전남 여수는 폭발.화재 등 대형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각종 환경오염과 환경성 질병 등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울산 및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가 국가로 귀속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양 시도는 첫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 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 상생발전 협약식

이에 앞서 양 시도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신성장 거점 도약을 위한 ‘울산·전남 상생발전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울산시와 전남도는 이번 합의문을 통해 재정, 산업, 관광, 안전 등 7개 분야의 교류.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합의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공동 추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력 △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울산-전남 관광교류의 달 추진 △ 석유화학단지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역량 강화 △내수면 생물자원 보호 및 생물다양성 회복 협력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및 활성화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확대와 국세의 지역 환원이 조속히 이루어져 산업단지 인근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남도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지역 상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책 토론회 개최

한편 양 시도는 상생발전 협약식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40분 국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지방재정 전문가 및 울산.전남지역 지방세 공무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및 국세 지역 환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등 피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국세 징수액의 일부를 해당지역 환원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에 대한 분석.토론이 심도있게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