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정한 법률고문 공개 모집 환영 건강한 시정을 위해 일 할 변호사들의 적극적 지원 기대 하인숙 기자

2023년 02월 14일(화) 14:18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북구2/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북구2/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에 대한 환영입장을 밝혔다.

정다은 의원은 기존 광주광역시 고문변호사 위촉과 관련해 “지금까지 광주시 고문변호사 위촉은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자문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 행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받는 ‘법률자문’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행정의 실수에 면죄부를 주거나 시민의 눈을 속이고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방탄막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시정을 위해 일할 기회가 소수의 변호사에게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광주광역시의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은 지난해 10월 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다은 의원이 고문변호사의 수를 늘리고 공개모집을 하는 방식의 제도개선을 제안했고, 광주광역시가 그 제안을 수용해 광주시 법률고문 공개모집이 진행하게 됐다.

정다은 의원은 “오는 2월15일로 마감되는 광주광역시 법률고문 공개모집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광주시정을 고민하고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많은 지원으로 향후 광주시 행정의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광역시의 공정한 법률고문 변호사 공개모집에 기대를 나타났다.

한편 정다은 의원은 민변 출신 변호사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및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법무담당관실을 포함한 법률관련 행정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