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농업농촌·해양 분야 특례 발굴에 역량 집중 농업농촌·해양 분야 특례 발굴을 위해 소통의 장 마련 이연화 기자 |
| 2023년 02월 14일(화)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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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난 1월부터 특별자치도추진단을 조직해 국제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를 실현할 행정 자치와 재정 분권, 규제 완화 등 실체적인 특례 발굴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7개 분과, 4천 개 이상의 특례 발굴을 목표로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농촌·해양분야 분과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두 차례 분과 회의를 통해 강원, 제주 등의 특례법을 검토하고 전북에 적용할 수 있는 21건의 특례를 발굴했다. 도 자체적으로도 24건을 추가 발굴해 총 8개 분야 45개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기업유치 활성화, 어촌어항 개발,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정부 권한위임 등의 현재까지 제안된 특례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라북도의 장점을 더욱 부각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농업농촌·해양분야 분과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과회의 및 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전북도에 도움이 될 만한 특례 규정들도 발굴해 중앙부처의 많은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게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업농촌?해양 분과장인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 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부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치분권 및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농업농촌·해양분야의 매력적 투자 여건 조성과 농생명 산업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