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수 전북도의원“전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입 해야”촉구
전북도, 인구감소-불균형발전 문제 심각한데, 도지사 공약 중 균형발전 사업 특정 지역 쏠림, 대부분 국비 사업 지적 이연화 기자 |
| 2023년 02월 13일(월) 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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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은 ‘한때 호남을 대표하던 전북도였지만,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소멸 지역, 1곳이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가 줄었는데,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동부권·서남권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2000년 대비 인구감소율을 계산한 결과 부안군 -33.0%, 정읍시 -30.9%, 김제시 -29.7%, 고창군 -29.4% 순으로 감소했으며,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전체 14곳 중 전주시와 완주군 뿐이었다.
이어 ‘인구감소와 불균형발전이 전북도의 당면과제이지만 민선8기 김관영호가 내세운 균형발전 사업 목록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에 사업이 쏠려 있으며,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전북도가 그간 추진해온 동부권 특별회계가 무주 천마, 진안 홍삼, 임실 치즈, 순창 장류 등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했고 동부권 6개 시군의 지역낙후도 지수 평균값이 특별회계 설치전인 2010년 대비 14.1% 상향했다‘며 이를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규모를 확대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낙후가 심각한 시군을 추가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4개 시군 공동번영의 토대 위에 전북의 밝은 미래가 있다‘며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출해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