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미화 전남도의원, 선거제 개편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정치 개혁 촉구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후보를 지지하는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고 다당제가 실현되도록... 이연화 기자 |
| 2023년 02월 10일(금)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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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화 의원은 “정부와 여야 지도부 모두는 현행의 승자독식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 문제를 적시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법 개정을 논의 중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 등 4개의 개편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도 개편의 뜻만 같고 정작 각자의 입장에 따라 표심을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결국 여야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에도 비례성을 강화하자던 양당 모두 국민의 합의된 의견 없이 위성정당이란 꼼수를 썼었다”며 “이는 지역의 정당 독점을 심화시켰으며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막고 의원은 정당 공청에 더 매달리고 여야 정쟁만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후보를 지지하는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며 정당 득표와 의석이 일치하고 다당제가 실현되는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정치 개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또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⅔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로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정당을 찍고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며 각 정당이 공천한 후보에게도 투표하여 후보순위를 변경할 수 있게 되면, 사표(死票)가 거의 없고 정당의 득표와 의석이 거의 100% 일치하여 민심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미화 의원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면 소수정당도 득표율만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유권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당의 공천개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며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 현역 국회의원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의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만들고, 현역 국회의원은 그것을 단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도입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