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남도의원,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 발의 조생종 양파 가격 안정 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수급정책 정부에 촉구 이연화 기자

2023년 02월 10일(금) 14:55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대표발의한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이 지난 3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에서 지난 1월 민생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기존 관세보다 낮은 10%의 할당관세로 신선 양파 2만 톤을 수입하면서, 곧 수확이 시작되는 조생양파의 가격폭락이 우려되어, 정부가 수입을 중단하고 보다 안정적인 양파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정 의원은 “전남도는 전국 양파 재배의 39%, 조생종 양파는 47%가량을 생산하는 최대 주산지다”고 언급하며, “불안한 국제 정세와 기후 위기로 생산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양파 저율관세할당 물량 수입은 수확기를 앞둔 양파 재배 농업인의 생사를 위태롭게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양파 재배 농업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양파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더 이상 농산물 가격폭락을 조장하는 저율관세 수입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