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임말숙의원, 제311회 임시회 2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36% VS 162%의 진실” 해운대 신도시의 지역난방 요금이 15.91%로 올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함 이상봉 기자

2023년 02월 08일(수) 14:12

임말숙의원(해운대구2, 국민의 힘)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의원(해운대구2, 국민의 힘)은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구 신도시의 난방비 인상은 집단에너지 시설의 연료인 열전용설비용 도시가스 비용이 2021년 1월 대비 162%가 인상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기간 36%밖에 인상되지 않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분을 지역난방비 요금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임말숙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주택용 요금 인상은 억제하고 열전용설비용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비와 연동하여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똑같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연료 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시설로부터 난방열을 공급받은 주민들이 두 배에 가까운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총 322억원(2021년 기준) 중 180억원을 연료비 충당으로 사용하여 노후설비 개선에 쓸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임말숙의원은 먼저,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는 해운대, 정관, 명지에 한시적으로라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분을 적용하도록 촉구하고, 둘째, 27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열수송 배관의 안전 문제에 대비하여 대대적인 점검과 교체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소통해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들의 불만이 다시는 터져나오지 않도록 주요한 결정에 앞서 주민들과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들과 소통해 주기를 재차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임말숙의원은 부산시의 계획도시인 해운대 신도시는 당초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광안대교를 건설하여 부산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해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단에너지시설에 합리적인 도시가스 비용을 적용하도록 부산시의 적극 행정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