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운대-이기대 간 해상관광케이블카 조성 사업 타당성 용역 재검토 촉구! 지역사회에 선순환이 될 수 있는 해상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자와 타당성 조사 기관의 상반된 결론에 대한 공개 토론회 요청 이상봉 기자

2023년 02월 08일(수) 14:10

최도석 의원(국민의 힘, 서구2)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국민의 힘, 서구2)은 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차 본회의 발언 내용에 덧붙여서 해운대-이기대 간 해상관광케이블카 타당성 용역의 비상식적인 조사·분석방법 및 결론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선 사업의 타당성 조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LIMAC)’의 조사방식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우선 ▲경제성 분석의 핵심 지표인 연간 이용객 분석의 경우 인구수 대비 타 시도와의 비교에도 부합하지 않고, (연간 해상케이블과 이용객: 통영 140만명, 여수 219만명, 사천 140만명 등) 향후 벡스코 제3전시관 확충·오시리아관광단지 연계 관광수요를 포함하지 않은 113만명으로 산정했고, ▲건설비는 일반 케이블카 건설비의 약 8배를 산정, ▲이에 따른 비용편익(B/C)이 0.19로 낮다고 결론, ▲일반적으로 비용편익(B/C)이 1 이상일때 순현재가치(NPV)는 0 이상이나, 이 사업의 비용편익(B/C)가 0.19인데, 순현재가치(NPV)는 0 이상을 제시한 점 등이 이해하기 힘든 결론“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사업성 부족을 지적했으나, 이는 민간투자자의 판단 영역이며, ▲출근시간대는 관광케이블카 미운행시간대인데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했고, ▲인간의 사물판단 기준 거리인 1.2Km를 넘어서는 위치 선정에도 조망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 안전성 문제 , 일시적 공사에 따른 어촌소득 감소, 환경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나, 이는 해운대관광특구에 대한 지역특성 이해 부족이다”라며, “전반적인 조사방식 및 결론 도출에 대해 결론임의적 해석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도석 의원은 “리맥의 타당성 분석은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할 자료가 부족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리맥의 타당성 조사 관련 연구진과 제3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지방토론회 개최를 부산시에 적극 요청한다”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