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경위, 도 기업유치지원실 등 업무보고 청취 기업유치실명제 미흡, 취업률 대책, 경제정책 일원화, 노동사각지대 해소 등 주문 이연화 기자

2023년 02월 03일(금) 18:48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3일 제397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전통시장 와글와글가요제와 관련 가요제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목적에 부합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과 연계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기업유치 실명제 도입을 건의했는데 진행사항이 미비하다”며 “기업유치 실명제는 기업유치의 시작과 끝을 효율적이고 책임감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중소기업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와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자활센터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세탁물을 집에서 세탁하면 가정 세탁물과 섞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자 복지 차원에서 신속한 사업검토”를 요구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역대 최고 고용률을 달성했다고 자료에 명시했는데 고용률 통계는 정확하게 산출했는지 의문이라며 2022년 신규(순수) 취업자 수를 정확히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전북 인구는 1만7천명에서 2만명씩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근본적인 구조가 고용률이 높아지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수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취업률을 높이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5개 단계의 성장사다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출연기관이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경제정책은 이원화되어서는 안되는 점을 강조하고 사업에 대하여 재점검하여 일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함에 따라 기업 관련 정책도 이와 발맞추어 역동적으로 해야한다”며 “특히 규제 혁신과 관련 기업유치지원실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과 관련 제조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점을 지적하며 타지역에서는 시설투자자금을 제조업으로만 한정하지 않는 점을 참고해 정보통신업 등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곳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해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대부분의 정책들이 정책명만 약간씩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업무를 위한 업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문제라든지 노동사각지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