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발의 작년 11월엔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피해 예방교육 조례 제정 이연화 기자

2023년 02월 02일(목) 10:03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도민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대검찰청에서 작년 5월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732명이던 대한민국 마약류 사범은 2021년 16,153명까지 가파르게 치솟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53건의 마약류 범죄가 발생했다.

심각한 점은 마약류 사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약 3.8배, 20대 마약류 사범은 약 2.4배 증가했으며, 작년 9월에는 전남 서남권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대량의 대마를 재배한 불법체류 외국인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마약 문제에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는 ▲실태조사(안 제4조),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안 제5조),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안 제5조 예방사업에는 미취학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덧붙여,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병원이나 약국 등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 및 점검에 대한 사항도 규정했다.

나광국 의원은 “작년 12월 법무부장관이 직접 피자 한 판 가격이면 마약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마약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강화와 더불어 예방교육과 함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마약류 취급업소의 관리 및 점검 등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나광국 의원은 작년 11월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의 유해성을 알리는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예방 교육조례'를 제정했다. 이번에 발의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는 오는 2월 1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