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전북도의원, 농업의 공공성 강화 및 농작물재해보험 개편 촉구 오은미 도의원,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이연화 기자

2023년 02월 01일(수) 17:28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농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 보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은 2일 제3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이상기후 보고 결과, 2021년 겨울철부터 농작물 수확기까지 1년 내내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작물, 시설물 등의 피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2020년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벼 생산량이 급감했고 2021년 가을장마로 병해충 피해가 발생했으며, 올겨울에는 폭설에 한파, 강풍까지 겹쳐 도내 12개 시군에 농림시설 60.5㏊, 축산시설 6.1㏊에 이르는 시설 붕괴 피해와 농작물 25.7㏊에 이르는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어업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2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된 지 20여 년이 됐지만 까다로운 보상체계와 가입품목의 제한으로 현실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면서 전국적으로 45%대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이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재해는 단순히 농민의 재산적 피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농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작물재해보험에 병해충 등 보장재해 확대 및 시설재배 홍고추 등 대상품목ㆍ품종을 확대하고 특히, 고령자ㆍ저소득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상기후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은 “앞으로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과 한파, 폭설, 폭염, 저온 현상 등 이상기온 현상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며, “이러한 기후재앙 앞에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의 식량 자급률을 지키는 국가 안보의 중차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농업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오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오는 2일 전라북도의회 제39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