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부의장, 사립유치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서비스 질 제고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 확대되어야 김유수 기자

2023년 01월 12일(목) 15:55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부의장은 12일 오전 11시 시의회 3층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연합회 및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대해 공유하고 유아교육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김유희)측은 “사립유치원의 재정 악화로 폐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급식법령 개정으로 인해 영양사 배치가 의무화되어 조리종사인력 인건비 부담은 가중됐으나, 현행 무상급식비의 운영비(인건비) 단가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정된 식품비에서 일부 부족한 운영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회계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리종사인력 인건비 실비 지원 △유아간식비 별도 지원 △유치원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인건비 지원 △유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경유차량 운영 제한 등으로 인한 통학차량 운영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 지원 △유치원 기본운영비 확대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을 요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지원없이 전액 교육청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대비 지원단가기준 평균 11.3%를 인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인해 급식종사원의 인건비 부담 가중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유아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적정 수준에서 급식비 운영 기준 변경은 검토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요구한 다양한 지원책은 연합회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성룡 부의장은 ”사립유치원은 100여년이 넘도록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재정 지원확대는 공사립간 균형을 유지하고 유아교육의 형평성과 평등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유아의 교육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책임감 있는 노력이 절실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절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