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내년 3,414억원 국·도비 확보 '역대 최대' 정부예산 감축 치열한 국고확보 쟁탈전, 국도비 증가 값진 성과 거둬 이백춘 국장

2022년 12월 28일(수) 09:30

해남군청

지난 24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남군이 내년 역대 최대 규모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했다. 해남군의 2023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3,414억원으로 전년대비 169억원 증가했다.

특히 민선7기 출범 당시인 2017년, 1,852억원에 비해서는 1,500여억원 가까이 늘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내년도 예선 편성 기조로 건전재정·지출 구조조정을 공식화하고, 국회 정부예산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가 당초 정부안에서 3,000억원 순감하는 등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국고 확보 쟁탈전에서 거둔 값진 성과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 분야 기후변화 데이터의 수집?분석?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21억원(총사업비 594억원) ▲상습 가뭄지역에 항구적 가뭄 해소 및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해남 북일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원(총사업비 485억원) ▲저장공간과 생산시설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던 배추 농가의 판로 확보에 기여할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29억원(총사업비 290억원)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서비스 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농촌협약 기본계획 수립비 24억원(총사업비 432억원) ▲어란진항 접안 시설 수용 능력에 개선을 위한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총사업비 470억원) ▲수산 기자재 산업의 집적화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남 수산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총사업비 425억원) ▲장마철 농경지 상습 침수지구 개선을 위한 해남 화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2억원(총사업비 456억원), 현산 고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총사업비 220억원) ▲영.호남 화합을 넘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선도 사업으로 남도 달빛 수변 공연장 조성 사업 시설비 24억원(총사업비 483억원) ▲고대 마한 역사문화의 규명과 관광 명소화를 위한 마한역사문화권 유적 발굴?조사 및 연구비 15억원(총사업비 390억원)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적지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총사업비 400억원) ▲선제적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에너지 전환 교육 메카인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비 5억원(총사업비 425억원) ▲서남해안 생태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남해안 생태 정원도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원(총사업비 300억원) ▲특색있는 지역 맞춤형 경관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 조림 조성비 11억원(총사업비 80억원) ▲생활하수 적정 처리로 하수도 보급률을 견인할 신규 하수관로 및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4억원 (총사업비 234억원) 등이다

아울러 오시아노 관광단지 하수처리시설 설치, 오시아노 리조트 호텔 건립 등 지역 숙원사업과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보성~임성리 철도(남해안철도), 신안 압해~화원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설 등 대형 SOC사업도 예산 반영돼 차질 없이 순항 중이다.

해남군의 국도비 확보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매년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열악한 지역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명현관 군수가 직접 국회, 중앙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명군수는“군수의 세일즈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라도 찾아가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확보 활동에 군수를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며 국고지원 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직접 챙겨왔다.

이에 따라 국비확보 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조기에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개발과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부처를 방문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해 온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지역구 윤재갑 국회의원 등 관계 부처는 물론 향우 공직자 등과 유기적 협력을 유지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사상 최대 국도비 확보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군은 국회에 담당 직원을 파견하여 상주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으로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3개 사업 총사업비 1,387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며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지를 밝히고, 발로 뛰어온 결과 매년 국도비 확보 기록을 갱신하는 좋은 결실로 이어진 것 같다”며“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도비 확보에 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