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전라북도 환경녹지 분야 주요 업무 추진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청정전북” 조성 노력 이연화 기자 |
| 2022년 12월 27일(화)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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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및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자원의 가치제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만경창파 재현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탄소흡수원 확대 및 산림복지서비스 증대를 목표로 환경녹지정책을 중점 추진한 결과,
?환경단속 사전예고제로 기업부담 완화 및 자율환경개선 유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 등 이행기반 마련
?“고창군”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도전 등 생태자원 국제화, ?옥정호 상생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갈등해결 및 물전문기관인 K-water와 상생협력 기반 마련,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새만금수목원 착공 및 지덕권친환경산림고원과 새만금 국가정원 국가사업화를 위한 토대 구축, ?산불초기대응으로 산불예방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다고 평했다.
기존 단속 위주의 불시 점검을 선 안내 후 점검방식으로 변경하고,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대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요 점검체크리스트와 위반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환경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체에 환경관리 기술 및 관련 법률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환경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
전북도는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5% 이상(31→19㎍/㎡) 저감을 목표로 대기 배출오염원(비산먼지·생물성연소·이동오염원의 비중 95%)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했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1.12.~‘22.3)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 3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여,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평균대비 16%(29.6→24.7㎍/㎡), 전년 동기간 대비 3.5%(25.6→24.7㎍/㎡) 감소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34개소)을 집중 관리하여 계절관리 기간 동안 목표를 5.3%(목표 999톤→ 감축 1,141톤) 초과 달성했다.
또한, 도로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21,437대), 전기차 보급(4,472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485대)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하여 전국 최대 수소충전소 준공(전주 평화), 도 자체 전기급속충전시설 100기 설치사업을 추진했으며,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22. 7월)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 확대(주차 100면→50면), 주차면당 충전시설 설치비율 강화(신축 5%, 기축 2%), 급속충전시설 설치비율 신설(공공 건물 20%)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22년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4,471동(166억원)에 대한 철거?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20% 증가한 5,250동의 철거?개량사업 예산을 반영 했다.(’23년 204억원, ’22년 대비 20% 증가)
한편, 석면으로 인한 위해요인 제거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석면철거 지원대상을 어린이집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북도 자체 사업비로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5억원, 27개소)을 추진하여 도내 영유아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실내공기 내 라돈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2년 6월 환경부와 라돈 관리 강화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11월부터 주택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6월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활용해 전북지역 라돈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내공기질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22.5월)했다.
지역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이행책임관과 전담지원기구인 전라북도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했으며, 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주요 정책방향을 이끌어 갈 2050 전라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행정부지사, 전주대 임성진 교수)를 출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온실가스감축 7대분야 46개 세부사업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수립(’22.12월)했으며, 이를 수정?보완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23.3월 수립예정)을 반영하여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라북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도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 밀착형 실천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다.
특히,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 제도 활용 홍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전격 추진한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통해 도민에게 직접 다가갔으며, 현재는 14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되어, 다양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가게와 협업을 통해 도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나눔 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중고 물품과 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외에, 남녀노소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TV, 라디오)을 통해 꾸준히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이다.
지난 2년간 선정(장수, 부안)된 바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환경부 평가방향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도, 무주군, 지역주민의 합심을 통해 강력한 유치의사를 전달한 결과 3년 연속 선정의 큰 결실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그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다.
생태자원의 가치를 국제적, 국가적으로 인증받기 위해 습지, 지질명소를 발굴하고 탐방기반 시설 구축 등 지질공원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한 결과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전북 서해안권 지질공원은 7월 선운산, 채석강 등 12개소 지질명소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획득하고, 10월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선정을 위한 학술적가치, 운영상황 등의 현장 실사를 받았으며, ‘23. 5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 인증 시 전북 서해안권 지질공원은 세계 브랜드 확보로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다.
말도,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 일원 지질명소에 대한 국가지질공원 신규 인증을 추진중으로 환경부 현장실사 및 최종심의가 ’23. 상반기 중 완료될 계획으로 인증 후 국비 지원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5월에 운곡습지, 고창 갯벌 등을 보유한 고창군이 “람사르습지도시”로 국제 인증됐고, 습지 인근에 있는 도시와 마을로,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의 참여?활동에 의미도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태관광지 성공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생태환경보전에만 치우쳐 있던 사업지침을 균형 있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시군별 맞춤형 컨설팅과 생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운영을 통해 주민 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했다. 전북 1000리길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 정비와 생태숲 조성 등 탐방객들의 편안한 걷기 체험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생태?힐링지도 제작?보급, 초록원정대를 구성?운영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노력을 전개했다.
또한, 도내 우수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유한 도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10년단위 도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4개 공원에 대해 37억원을 지원하여 탐방로 3㎞ 정비, 주차장, 삼선철계단 등 안전시설 보강과 쉼터 조성 등 탐방환경을 개선했고, 생태 자문단을 운영하여 공원시설 설치, 훼손지 복원 자문으로 친환경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했다.
앞으로 시·군별로 조성된 생태관광지원, 전북 1000리길 등 도내 우수 생태자원을 상호 연결하고, 체류기반을 조성하여 “점→선→면”으로 확대되는 힐링생태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생태자원의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옥정호 상생협의체를 재구성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 재조정 되던 15년부터 지속됐던 정읍-임실간 갈등을 일단락 지었다.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14명이 참여하는 옥정호 상생협의체는 지난 11월 21일 Kick off 회의를 통해 전북대학교 신기현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과거 상생협력 선언서와 옥정호 수면이용·수변개발 합의 사항 준수 등 운영원칙과, 주요안건을 선정했고, ’23년 본격 운영된다.
전북도는 옥정호의 개발과 보전으로 인한 양 시군 갈등이 오랫동안 반복됐던 만큼, 이번 상생협의체에서는 이해당사자들과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옥정호 녹조가 발생 됐을 때 도는 녹조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방제 활동 등으로 1등급의 수질을 유지했다.
선박교란, 수류분사, 녹조제거차량 운행 등 녹조제거활동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관련시설 특별점검(165개소), 정수장 조류독성 검사 등 관리를 (월1회→주1회)하여 정읍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했다
특히, 도는 물 분야 전문기관인 k-water와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비전에 맞는 협업과제 발굴하기 위해 지난 9월 상생협의체 구성(9명) 및 12회 운영 등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이 걱정없는 안전한 물이용과 물산업, 물가치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논의 해왔으며, ‘23년에는 양 기관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협업과제를 구체화 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도서지역 등 8개 사업에 1,748억원을 투자한 결과,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90.5% 전국 1위(전국 평균 80.6%)를 달성했고,
군산 방축도까지 해저관로 7.3km 관 매설을 완료하고, 25년까지 방축도~명도~말도까지 확대하는 등 물부족으로 고충이 컸던 도서지역까지 용담댐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여 식수원 해소에 기여했다.
특히, ‘22년 노후 상수도 현대화 공모사업에 완주, 무주 2개군이 추가 선정되어 도내 全 시군으로 확대, ’24년까지 5,097억원을 투자하여 유수율을 85%까지 높일 계획 이며,
유충 등 수질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전역에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을 완료하고 운영 중으로, 지속적인 수질, 수량 감시시스템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마을하수도 정비, 하수관로 신설 등 농어촌지역 55개소 605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했다.
특히, 올해 지방소멸기금 확보로 2024년까지 총150억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환경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3개소(216km), 노후하수관로 정비 5개소(103km)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반 침하로 인한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완주 만경강과 남원 요천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3년부터 국비 445억원 포함, 총 889억을 투자하여 치수안전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던 하천에서 도민 누구나 함께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생태탐방형 친수공간으로 조성 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21년 8월 환경부, 전북도 등 8개 기관이 협약한 ‘만경강 살리기 협약’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20. 8월 댐하류 수해 등 홍수피해가 잦은 요천의 항구적 대책이 마련됐다.
산림이 주는 무형의 가치를 활용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등 4대 국가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생태힐링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는 물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리산, 덕유산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올해 4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기반공사 및 건축공사 등 공정률 30%로 ‘24년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중이며, ’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도 실시설계와 지난 6월 우선시공에 들어가 새만금구역내 녹지확보와 더불어 해안형 수목원 조성으로 서해안권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진행중이다.
문수산 편백숲과 축령산 편백숲을 연계한 국내 최대규모 산림치유 힐링공간 조성을 위한 문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사업도 ’23년 완료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정상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익산 국립치유의 숲 조성사업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 하는 등 산림휴양·치유 힐링을 위한 국책사업을 정상 추진했다
아울러, 제20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지덕권친환경산림고원, 산림복지단지조성, 백두대간산림정원사업, 새만금국가정원 조성 등을 반영했으며, 국가사업화를 통해 산림휴양?치유힐링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급격히 높아진 생태힐링 수요에 대응하고, 산림생태자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국제도시에 맞는 그린인프라 조기구축과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가정원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국가사업반영을 위하여 정치권과 공조 중앙부처와 협의중이며,
24년 개장 예정인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열섬완화 등 생활환경개선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숲 조성 17.4㏊, 가로수 식재 44.8㎞, 정서함양과 친자연적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학교숲 18개소, 전통마을숲 복원 7개소, 노후산단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 14.2㏊, 생활밀착형 숲 7개소, 자녀안심그린숲 2개소를 추진했으며, 전북 1호인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과 민간정원 1개소를 추가등록하는 등 도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숲을 확충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보행약자를 위한 녹색자금 나눔숲 등 6개소를 추진하고, 실내 유휴공간에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작은 숲을 조성하는 스마트가든볼 30개소, 생활밀착형숲 7개소, 무궁화 동산 2개소를 추진했다.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산림휴양·문화시설을 조성했다.
다양한 휴양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이용자의 편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산림휴양.문화시설 및 산림교육.체험시설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조성.보완 10개소, 산림내 여가활동을 위한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 시설 4개소, 숲길 조성 및 보완 103㎞, 국가산림문화자산 정비 3개소를 추진하는 등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다양한 숲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선제적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산림생태계를 보호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산불로 산림은 물론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우리도는 신속한 초기 대응 조치로 50건 36.56ha가 발생(전국 피해면적의 0.15%), 피해 최소화에 노력한 결과 산림청의 봄철 산불 예방 및 대응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산불예방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
아울러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댐 80개소, 계류보전 21km, 산지사방 10ha, 산림유역관리 4개소 등 사방사업을 우기 이전 완료하여 2년 연속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3년에도 332억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산지사방, 계류보전 등 13종의 사방사업을 취약지역 중심으로 추진하여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3년은 2022년 성과를 기반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악취·미세먼지·석면 등 유해 환경개선 노력을 지속하면서,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실천 문화 확산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해 나가고,
물전문기관인 K-water와의 협력사업 본격화 등 지속 이용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상생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동부산악권을 중심으로 한 힐링?생태 기반 조성과 함께 세계(국가) 지질공원 인증 획득 등 산림?생태자원의 균형있는 보전?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