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자치 입법 활동 활발 6개월 동안 의원발의조례 제·개정 37 건, 총 70 건 처리 하인숙 기자

2022년 12월 23일(금) 16:50

광주광역시의회

지난 7월 개원한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가 올 하반기 70 건의 조례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7 건은 의원 발의였으며, 33 건은 단체장(시장) 발의였다.

가장 눈에 띄는 조례는 정다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이다. 의원들의 갑질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해부터 구체적 실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의원들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자정노력으로 시작된 조례로써 의정혁신 성과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도 눈길을 끈다. 날로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신 의원은 청소년 정책의 길잡이가 될 4개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심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도 시기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 국회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4년 새 3.8배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 제정, 개정도 잇달았다. 임미란 의원은'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통해 어린이들이 심야, 주말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통해 병원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나윤 의원은 '광주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시민들이 공공와이파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 복지와 관련된 조례도 다수 제정됐다. 안평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조례'는 노인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성인용 보행기 등을 시(市)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 의원은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통해 청년층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

최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는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폭 생존자 5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평화 도시 광주에 어울리는 조례로 평가 받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복지전문가답게 해당 분야 조례로 화답했다. '광주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와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를 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이 유지 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조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와 박희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가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조례를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노력했다.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심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그리고 '광주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조례'이 그것이다. 이들 조례는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장은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쉼 없이 달려왔다. 이른 아침 의정연구모임을 시작으로 늦은 밤까지 의회의 불을 밝히며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의회 문화를 바꿔가고 있다.”며 “의회사무처 내부적으로 ‘의정 혁신’을 이어감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