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규제혁신 우수…특교세 7억 확보 ‘규제사냥단’운영해 기업.도민 불편규제 발굴.해소 호평 이연화 기자

2022년 12월 22일(목) 16:11

규제사냥단 활동

전라남도는 22일 행정안전부의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규제사냥단’을 운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규제발굴 보고회를 통해 기업과 도민생활 불편 규제, 도 역점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발굴한 규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발굴 및 해소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와 기여도, 지방자치단체별 규제혁신전담반(TF) 운영 실적, 중앙규제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을 평가지표로 종합 평가했다.

김봉균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기업과 주민이 힘들어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시군과 많은 관계 기관의 협조가 있었기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규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도민 행복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도 인증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는 등 규제혁신 분야 평가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