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불공정·불합리한 제도 과감하게 개선한다 이상봉 기자

2022년 12월 22일(목) 09:39

지난 16일 정책간담회 모습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별관 중회의실3에서 하윤수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간담회는 부산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공무원 채용’, ‘설계공모 제도’, ‘민원서비스’ 등 교육행정 분야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비리 관련자 조치 규정의 공백 해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시험주관 기관장과 주관부서 공무원 등 시험 평가위원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채용 분야 개선안에 대해 설명했다.

부산교육청은 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심사위원 인력풀을 86명에서 192명으로 대폭 확대했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위원 자격 검증 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공정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설계공모 모든 과정에 감사담당공무원과 시민감사관 참관 ▲심사과정 유튜브 생중계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교육청의 제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공모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교육수요자들과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부산교육청은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평가 시 처리부서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현실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타시도의 우수 민원응대 사례를 소개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한 정책들이 교육행정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모두가 공정하게 꿈을 이루어가는 ‘희망 부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