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한 발 빠른 선제적 재난관리로 도민 생명과 재산 지켜냈다 고도화.복잡화되는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모선정 및 수상 이연화 기자 |
| 2022년 12월 21일(수) 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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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적 자연재난 재난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전북도는 지난 ’20년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이고 과할 정도로 철저히 사전 대비하고, 재해 우려지역 사전예찰 등을 강화했다. 이 같은 철저한 대비로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올해 발생한 재산 피해도 전국 피해 규모(5,594억) 대비 0.06%(3.8억)로 적었다.
특히, 지난 8월 8일~17일 집중호우 발생시 김관영 도지사는 선제적 대비 및 사전 안전조치 철저 등을 특별 지시하고 익산 및 군산 호우 피해 지역의 현장점검도 나서 조속한 응급복구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했다.
9월에 발생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도내 전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표될 때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대본을 가동해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밤을 새며 상황관리에 임하는 등 한발 앞서 재난상황을 관리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 기관포상과 함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원의 재정적 지원도 함께 확보한 성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21~2022년 겨울철 자연재난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정부 기관포상과 함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의 재정 지원도 함께 확보함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등 시기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대응 전담팀도 구성, 사회재난 신속 대응
전북도는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서도 법정 시설물 및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시설물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했다.
도내 법정(시설물안전법) 시설물 3,700여 개소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등 민간전문가 및 진단 전문업체 등이 전수점검을 펼쳐, D등급이었던 재난위험시설물 3개소(남원 황용교, 순창 덕흥교, 고창 가평교)에 대한 보수·보강 및 재가설 공사를 추진, A등급으로 상향시켰다.
법정 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기·계절·이슈별(75개소) 등 해당 기간, 집중안전점검 기간(1,529개소/8.17.~10.14.)에 공무원 및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분야별 전문가와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 등 재원이 수반되는 시설물은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추적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행사, 집회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먼저 ‘예기치 못한 다중집합 위기상황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상황별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번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유사한 장소, 공간을 전수 조사해 다중집합 안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그리고 대규모·복합 재난 발생시 수습·복구에 부족한 자원을 즉시 응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도 신축 중이다. 센터는 연면적 1,000㎡규모로 1,883백만원(국비 1,309 도비 574)을 투입해 6월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한편,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의 통제부서로서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신속한 수습·복구가 이뤄지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확립했다.
이태원 사고 때는 도내 피해자를 신속히 파악, 지원방안을 강구했고,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업체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물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매주 2회(수·금) 영상회의를 통해 감염 차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관련 규칙 제정
전북도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 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원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중에 있다.
올해 1월에 중대재해예방 TF팀 신설을 시작으로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행정 과제화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이행·점검, 개선 조치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고 반기별로 시행해 도 관리 사업장과 종사자, 대상 시설물과 이용자에 대한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5월에 도 간부공무원 교육과 수립한 안전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컨설팅 용역을 수행했으며, 7월 ‘상반기 중대재해 안전계획 이행 및 점검’ 완료,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규칙’을 제정·공포하는 등 체계적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내년에는 도 중대재해 신고센터를 개설해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도 홍보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원년 (박람회, 포럼, 공모선정)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10.12~14일 대구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도내 4개 안전기업과 최초로 전북 홍보관을 구성하고 참여해 제품 설명과 판로 개척에 직접 나섰다. 이번 박람회에서 1,000여명이 방문과 전시제품 체험을 했으며, 50여개 기관에서 구입 상담을 하는 등 매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또한 도에서는 ‘재난안전산업 발전 및 재난안전 R&D사업’을 주제로 ‘2022년 전라북도 재난안전포럼’을 개최해 대형화, 복잡화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
한편, 도는 행정안전부 공모한'2023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지원 연구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억을 확보했고, 향후 2년간 화재 차량을 직접 기중할 수 있는 크레인 및 수조컨테이너 일체형 전문 진압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민생침해사범 단속강화 및 안전감찰 등으로 도민 생활안전 기여
민생범죄에 능동적이고 적극 대응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역할도 확대됐다. 도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식품위생, 환경 등 민생 9대 분야의 불법?불공정 행위 154건을 적발,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갈수록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각종 민생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단속 및 수사를 위해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은 11월 15일 디지털 포렌식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여성,청소년,서민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상호 공동 대응과 협력 등 도민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안전무시 관행과 안전부패의 근원적 개선을 위해 승강기 및 가스시설 운영관리 등 안전 취약분야 감찰을 통해 186건을 사전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시?군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 찾아가는 재난안전 컨설팅을 통해 전문성 등 역량을 높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 대응할 계획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이태원 사고에서 보듯이 재난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한 많은 노력과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도민 요구 수준에는 부족한게 사실이다”며, “올해 성과와 반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난과 각종 대형사고 및 신종 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하여 도민안전실 전 직원과 함께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