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정수 의원,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 필요 이연화 기자

2022년 12월 13일(화) 20:12

전라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 김정수(익산2) 위원장은 13일 제396회 정례회에서 ‘의원정책개발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원 주체?범위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의회 소속 의원의 정책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한 ‘의원정책개발비’가 정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예산집행 주체 및 범위를 지방의원 연구단체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비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정책개발의 효과성 제고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정책개발비’의 지원 주체는 지방의원 연구단체 및 지방의원 개인까지, 지원 범위는 지방의원 연구단체의 소규모 용역뿐만 아니라 공청회 및 세미나, 간담회 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정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13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후 전라북도의회 공식 건의사항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송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