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의결 2022년도 추경예산안(원안통과) : (도) 9조4,374억원 / (도교육청) 4조9,308억원 이연화 기자

2022년 12월 13일(화) 19:52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9일 전북도지사가 제출한 9조 8,618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과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4조 6,787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로는,전라북도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안 총 9조8,618억원 중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23억원 중 △3억원)’ 등 총 33건, 102억원을 삭감했으며,전라북도교육청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4조 6,787억원 중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3천만원 중 △2천만원)’ 등 총 48건 150억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의 2022년도 정리추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 주요 쟁점이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에 대해 예결위에서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에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여 전라북도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유아 1인당 당초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보육료 유아 1인당 당초 191천원을 135천원으로 조정한 수정예산을 각각 편성하여 제출했다.

전라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으로는 ‘도청사 잔디광장 휴식공간조성사업(△55백만원)’은 청사 내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주차장 확보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삭감했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30억원)’은 청년 정책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지원근거가 미비하므로 요구액 80억원 중 우선 필요한 50억원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지원 근거 마련 후 추경에 반영토록 요청했으며,‘세계 스카우트잼버리 특산품판매장운영(△20백만원)’은 자치행정국의 시군홍보관 운영 및 전라북도홍보관 운영 사업과 연계토록 요청하며 삭감했다.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농어민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쌀값 하락과 농자재가격 폭등으로 농어민의 재정부담이 큰 만큼 직접 피부에 와닿는 과감한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에 제기된 불친절 민원과 관련, 이미지 쇄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방안 마련 등을 심사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도교육청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으로는 ‘교직원 및 공무직 직원 맞춤형복지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건강검진비 증액분 일부를 삭감했으며,각 교육문화회관에서 편성한 ‘디지털자료실 자료 확충(DVD)’사업은 최근 온라인교육컨텐츠 확산으로 DVD사용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했고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LED전광판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옥외광고물법 및 각 시군조례에 따라 시군과의 사전협의 후 진행하도록 주문하며 삭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안의 ‘23년도말 기금조성액이 1조 7,3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전북교육청의 유아 정책에 대해 도내 전체 유아의 무상보육·교육 실현을 위한 전라북도와의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을 심사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 속 ‘경제민생 제일주의‘라는 중점 목표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 고루 됐는지,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재원 배분이 아닌지 등에 대해 꼼꼼히 심사했다”며, “심사기간 중 예결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및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북도와 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은 13일 본회의를 거쳐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