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종섭 의원,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명예 회복 방안 논의 - 12일, 전남지역 납북귀환어부 실태와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이연화 기자

2022년 12월 12일(월) 15:22

전남지역 납북귀환어부 실태와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12일 여수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전남지역 납북귀환어부 실태와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을 비롯해 여수시의회 이찬기 의원, 김채경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납북귀환어부재심T/F, 평화박물관,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여수MBC와 여수넷통뉴스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과 강문성 의원을 비롯해 납북귀환어부 동림호·탁성호 피해자와 유족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열띤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발제를 맡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납북어부사건과 전라남도’라는 주제로 화두를 던지며 “1987년 치안본부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납북선박과 어부의 수는 459척 3,651명이고, 1960대 후반부터 반공법 위반(1,200여 명)과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납북귀환어부 동림호 피해자 신평옥 씨와 탁성호 피해자 유족 심명남 씨가 겪은 국가폭력의 피해 증언이 이어져 토론회장은 엄숙해졌다.

좌장을 맡은 주종섭 의원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긴 세월 동안 겪은 피해를 보상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폭력의 가해자인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가 안 하면 우리 전남에서라도 먼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도 “전남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모범적인 사례를 전파하고,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국가폭력 실증을 통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변상철 평화박물관 연구위원은 “고의 월선 여부와 월선의 지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장기간의 불법 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 명백하다”며 “월선의 고의성을 토대로 처벌했던 기존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재심 인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변호단’ 최정규 변호사는 “납북귀환어부 피해사례는 명백한 국가폭력 사건으로 피해자 법률구조지원 및 검찰의 직권재심청구 등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 절차에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최근 한독 한마음 국제음악제를 통해 여순사건의 아픔을 음악으로 전했던 유진오케스트라 이은주 대표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바이올린 연주(눈물 Lagrima)를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