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교육청 세부 예산심사 계속 시설이나 학교운영 위주의 예산보다는 학생 생활활동 지원, 이용공간 확대, 학생 심리상담 지원 등 이연화 기자

2022년 12월 08일(목) 18:10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8일 ‘2023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교육국과 전북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도내 교직원 간 성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직원의 성교육 예산 증액과 교육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학생들의 성인지 교육도 더욱 확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 및 학교운영에 지원되는 예산 비율이 많은 반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주는 예산 비율은 적은 점을 지적하며,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지역 특성화고 정원미달 현상이 지속되는 점을 지적하며,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 개개인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과목 개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학생들의 선진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도내 벤치마킹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 등 역사 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조성을 위해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유아의 경우, 사회 정서적 역량강화에 필요한 유아 놀이중심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도내 학교의 돌봄교실 공간이 부족한 점을 꼬집으며, 지자체의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도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와 협의 등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학교 돌봄교실 운영이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 위주의 수요파악에서 벗어나 학원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곳 위주의 현황 파악으로 실질적으로 돌봄교실이 필요한 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학교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공간 자체도 부족한 현 시점에서 학부모 놀이 나눔터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유사 사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사업별 설명서 작성시 사무관리비 등 예산의 통계목 표기로 전체적인 사업 성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대한 도교육청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질타했으며, 해외 역사교육 탐방의 경우, 일본 형무소 등 일제 강점기 피해 위주의 탐방보다는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과 같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역사유적지에 대한 탐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전라북도 권역별 영어 중·고등학교를 지정하여 특화하는 방안 제시, 전문가 소견을 통한 학교 내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도내 과학고에 대한 균형있는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노력도 추가로 주문했다.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도내 청소년 자살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학생 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학생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