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예산안 심사 돌입…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도의회와의 소통부재 지적, 방대해진 도교육청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및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안 모색 등 당부 이연화 기자

2022년 12월 08일(목) 15:01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지난 4일간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벌인데 이어, 7일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책질의와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한 갈등과 관련, 교육청과 전북도청과의 협의 부족에서 발생했다고 꼬집으며, 전북교육청은 유아 정책과 관련하여 도내 전체 유아에 대한 지원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치원 지원 예산 편성시 전북도청과 보다 적극적인 사전 협의를 당부했다.

농어촌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통합 이후, 폐교 예정 학교를 주민의 소통창구로 이용하는 등 학교 기능은 폐지되더라도, 지역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학교 건물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에서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근본적인 교육혁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특성화 교육 등 관련 교육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교육청에서 그간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을 이유로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을 지속했으나, 최근 다시 인조잔디 조성으로 정책방향이 바뀐 부분에 대해 성급하게 내린 결론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인조잔디 유해물질 발생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조사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인조잔디의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과 학부모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안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도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경우, 각각 조례에서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전출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전에 의회승인이 필요한 ‘출연금’으로 운영하여 도의회와의 협조를 공고히 하고,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또한 도내 학교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적자 운영 및 관리의 부실함을 꼬집으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도교육청의 방대해진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교육재정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기금 적립이라고는 하나, 전북교육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금 활용방안 마련과 함께 현재 지자체로부터 전입받아 추진하는 사업들과 관련하여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도 방대해진 도교육청의 기금에 대한 운영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주문하며, 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시, 교육청의 정책연구 기능에 대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교육을 위해 힘쓰는 교육청인 만큼, 바른 인성과 자세로 학생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심각해진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교육인권조례로 확대 준비중인 만큼 단순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교권을 강화할 수 있는 TF팀 구성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2023년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공립유치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또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학교를 운영하는 교직원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도교육청 감사에 대해서는 늑장대응 및 소극성을 꼬집으며, 선제적 감사를 통한 문제 예방과 능동적·적극적 감사 자세를 주문했다.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최근 전북지역 특성화고의 대다수가 정원미달인 점과 저조한 취업률을 지적하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정원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오늘 정책질의의 핵심은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공생의 중요성임을 강조하며, 현재 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