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예결특위, 부산시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부산시 응급의료시행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 및 적절한 예산반영 촉구 이상봉 기자

2022년 12월 05일(월) 17:56

이승우 의원(기장군2, 기획재경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우 의원(기장군2, 기획재경위원회)은 지난 2일 열린 부산시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통해 부산시 응급의료시행 사업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실질적인 응급처치 15분 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 및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특히 이승우 의원은 응급사항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구·군별 지역친화도 및 응급의료기관 분포, 응급처치 교육 현황을 분석하여 질의를 이어나갔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처치 15분 도시 실질적 구현 위한 예산반영 촉구
응급처치 15분 도시 예산은 예산 확정 전 전액 삭감이 됐던 사업이었으나, 민선 8기 15분 도시 조성은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같은 맥락에서 응급처치 15분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승우 의원의 지속적인 건의로 예산 편성이 됐으나, 예산 편성액과 항목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응급상황 발생 후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 현황을 보면, 발병 후 통상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현황은 고작 31.9%에 불과하지만, 사업에 편성된 예산 항목은 인건비라는 점을 지적하며, 인건비와 도착 시간 단축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응급처치 15분 도시를 구현할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물론 인건비 책정은 인력 확보를 통한 응급의료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나, 교통체증 시간에 15분대에 도착할 수 있는 방안과 도착 소요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예산이 투입됐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기장군과 강서구와 같은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는 이동 동선이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응급의료기관의 구·군별 불균형 심화 해소 위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촉구
구·군별 지역친화도와 응급의료기관 분포 분석 결과, 응급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 서구와 접근성이 좋은 부산진구는 타 구·군에서의 응급환자 유입 정도가 높으며, 특히 기장군, 북구, 금정구는 응급환자 10% 이상이 경남 양산시로 이동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응급의료기관의 구·군별 불균형 심화는 결국 지역친화도 문제 발생으로 귀결되며, 금정구의 경우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절실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향후 응급의료기관 확충 검토 시에, 반드시 지역친화도 분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응급처치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촉구
이태원 참사로 인해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으나,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중 CPR 등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9.9%에 불과하다는 소비자원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특정 직업 종사자 외 일반인은 응급처치 재교육 기회가 부족해 심정지 환자 발견 시에도 대응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은 생각보다 많은 힘이 들고 정확한 자세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므로,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교육을 강화·확대해주길 제언했다.